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피해지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4가지 패키지로 서서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개인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가 성인인 4인가구의 경우 각각 25만원씩 개인명의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4가지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시기 내달 하순부터 지급 계획)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 건보료 기준으로 1차로 선별하며 보유한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떨어집니다.

보유자산의 기준은? 지난해 소득하위 70%만 지급하려고 했을 당시 기준을 만든게 있는데 당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공시가 15억원, 시가로 약 21억원 이상 주택소유자, 금융소득 13억 4천만원 이상 금융자산보유 등)

소득하위 80% 수준은 중위소득 180%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소득으로 따지면 1인가구는 329만원, 2인가구는 556만원, 4인가구는 878만원입니다. 세전 소득이 해당 금액보다 많으면 이번 재난지원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와 같이 자르면 외벌이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게 되니 외벌이, 맞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추가 지원

2.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는 소비플러스자금 이 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지급대상자이며 1인 가구면 10만원, 4인가구인 경우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2020년 8월 이후 1회이상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근거로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되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최대 30만원)

4.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지급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 등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부터 3개월간 시행이되며 연장여부는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홈페이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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