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류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는데 증빙자료를 요구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시설분류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도통 확인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시설분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되었던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불일치 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으로 영업하지만 업종이 다를 경우

▶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발급)

 

 

 

보상금 사전 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상점·마트·백화점)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필요)
-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현장사진 필요)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 (방역조치 위반자)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지자체발급)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세부 유형별 제출 증빙서류 안내 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공통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시설분류확인서의 경우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청 등에 전달된게 없는지 내용을 모르시네요. ㅠㅠ 이전에 했던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등과 비슷한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면 좋겠는데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은 물건너 간거 같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할거 같네요. 오프라인신청의 경우 신속보상 대상자는 11월3일, 확인보상 대상자는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간편신청 지급일 지급액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간편신청 지급일 지급액 계산